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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Bezzangi 2009. 9. 18. 15:22

2009. 9. 18. 15:22

고인 물은 썩는다.

고인 생각도 썩는다.

1. 인터넷 종량제

쓰는만큼 돈을 내는 제도랜다.

불필요한 트래픽을 감소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고...

자본의 이윤 증대도 도모한다.

트래픽의 감소 = 소통의 감소

일단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이지만,

잠시 방심하면 다시 수면위로 나타날 듯

인터넷이 쓰레기냐 종량제가 왠말이냐...

2. 인터넷 실명제

익명성을 차단한다.

무슨 말을 하기 전에 책임 - 뒷감당을 먼저 고민하게 만든다.

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지만,

전 국민 지문날인이 의무화 되어있는 나라에서 별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.

1차 목표는 수사기관의 업무 편의를 도모한다고...

최종 목표는 검열의 최고 단계인 자기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

자신만 떳떳하면... 이름 밝히는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...

미네르바가 왜 잡혀갔는지... 생각해 볼 것...

3. 강화된 저작권법

역사 이래 새로운 것은 없다... 누가 한 말인지...

모든 창조는 기존의 창조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.

생각의 복제, 생산,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.

대중의 컨탠츠 생산은 위험하다... 대중은 컨탠츠 소비자로...

공감하면 추천한방...